2
부산메디클럽

징계 이력 통합관리…정부·체육계 학폭 수습 나서

19일부터 ‘최숙현법’ 시행…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1-02-16 19:45:2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송명근·심경섭 국대 자격 박탈

앞으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 더는 안 돼” 최숙현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 시행했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이번에 2차 개정됐다.

일명 ‘최숙현법’의 핵심 내용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체육단체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배구계 학폭 논란 확산

‘학교폭력(학폭)’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남자 프로배구 선수 송명근과 심경섭의 국가대표 자격도 무기한 박탈된다. 대한배구협회는 16일 “(과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재영·다영(흥국생명)과 함께 송명근과 심경섭(OK금융그룹)도 대표선수로 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네 선수는 앞으로 협회 산하 단체의 지도자로도 뛰기 어려울 전망이다. 협회 측은 “학폭 가해자로 판명된 선수는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때도 결격사유가 생긴다”며 “지도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징계 경력은 ‘제한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폭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4. 4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5. 5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6. 6‘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7. 7“평생 피아노만 쳤는데…데뷔작 칸 초청돼 영광”
  8. 8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9. 9“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0. 10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7. 7“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8. 8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9. 9[속보]북, 오물 풍선 도발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10. 10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5. 5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6. 6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7. 7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8. 8“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9. 9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0. 10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 언제쯤 볕드나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5. 5‘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6. 6[뭐라노]느슨해진 기강…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
  7. 7“히말라야 8000m 신루트 개척한 강연룡 기려야”
  8. 8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0일
  10. 1030일 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림…낮 최고 24∼28도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우리은행
부산 스포츠 유망주
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부산 스포츠 유망주
타고 난 꿀벅지 힘으로 AG·올림픽 향해 물살 갈라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