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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엽 시민기자의 요즘 육아 <5> 함께하는 육아·정책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 전국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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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조부모의 양육 참여로 인해 일부 초등학교엔 학부모 회의뿐만 아니라 조부모 회의도 있고, 학부모 교육 위주의 소통에서 조부모 교육 또한 이루어지곤 한다. 이런 변화는 제2의 육아 인생을 사는 조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시 거주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준다고 한다. 또 아이를 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아이가 아플 때 돌봐주거나 병원까지 동행하는 일시 돌봄 시범 사업도 추진되고, 아동용 카시트를 장착한 택시도 도입한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를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바우처’ 지급 제도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아이 1명당 돌봄 수당 월 3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29만2052원) 이하 가구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영아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설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양육 형태 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편타당한 저출산 대책이자 세대 통합의 방안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다. 지원 예산이 영아기에 한정돼 있어 만 3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부담이 여전한 데다 정작 조부모가 멀리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모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조부모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 내거는 슬로건은 ‘부산 아이 多 가치 키움’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 같이 키우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부모와 함께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가족 친인척 모두가 힘을 모아 키우는 ‘부산 아이 多 가치 키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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