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조치가 2년간 또 유예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없앤다고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기업들로부터 해양투기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금호석유화학 등 600여 기업이 산업폐수를 계속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것은 반환경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엉터리 해양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여 삼성, LG, CJ 등 전체 투기량의 30%를 차지하는 24개 기업으로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부산에는 해양투기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이 거의 없지만, 인근 경남 창원은 폐기물 투기 기업이 산재해 있어 해양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조치가 2007년부터 유예돼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유예조치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해양의 과도한 오염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 국내 비준을 2009년에야 마쳤다. 이는 중국(2006년) 일본(2007년) 등 주변 국가보다 늦은 것"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는 해수부가 해양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산업계의 편의만 봐준 것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