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희봉 칼럼] 청문회가 뭐길래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벼랑끝 샅바싸움, 정국 파행으로 끌고가

제도 새롭게 가다듬어 망국병에서 벗어나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인간은 시간당 열여덟 번의 거짓말을 하는 동물이다.' 생물학자 한나 홈스가 '인간생태보고서'에서 말한 내용이다. 여러 사람에게 대화를 하게 만드는 실험을 했다. 10분동안 60%가 평균 3건의 거짓말을 내뱉었단다. 고마워, 괜찮아, 문제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솔직한 표정은 단 4초만 지속되고 얼굴조차 거짓 표정을 짓는다.

끝간데 없는 욕구는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 거위의 간이든, 소의 혓바닥이든, 원숭이의 뇌든 욕구 충족을 위해서 먹어치운다. 동식물의 씨를 말리는 동물이 곧 인간이다. 호주에 정착한 인간은 대형 동물을 멸종시켰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들소, 영양 등을 싹쓸이했고 남아메리카에선 거대늘보, 아르마딜로 등을, 마다가스카르에선 여우원숭이, 코끼리새 등을 닥치는대로 포식했다.

거짓말과 약탈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성인 셈이다. 냉혹한 규정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종교에서는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르친다. 하나 그게 어디 쉽겠는가. 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는 약탈의 과정이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갖는 감회다. 누군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구태여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의혹들을 나열할 생각은 없다. 해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흠결임은 누구나 다 안다.

오늘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일을 반추해 보면 된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장관으로 추천된 김종훈을 한 번 보자. 그는 빈민촌에서 맨몸으로 입신했다. 벤처사를 창업한 뒤 10억 달러에 매각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가 맡은 벨연구소 소장직은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다. 하나, 그는 청문회 문턱에도 못 갔다. CIA의 스파이 논란에다 IMF사태때 서울의 부동산 매입 등이 문제가 됐다.

참 딱한 노릇이다. 성장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인재를 이렇게 버려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우장춘 박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농업이 어떠했을까. 그는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 농업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우범선이란 건 잘 알려진 사실. 미국 스탠퍼드대와 IBM 연구원으로 일했던 황창규와 진대제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존재할까. 인재를 망가뜨리고 찌그러뜨리는 습성. 의심병만 잔뜩 들어 포용이 없는 사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결벽증은 새로움을 잉태하지 못한다.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의 낙마도 안타까움이 있었다.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 최연소 검사를 거쳐 대법관까지 지낸 엘리트였다. 화려한 면모는 동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지나치게 강직함도 독이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차떼기당' 수사,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는 돌부리가 됐다. 변호사 개업 5개월에 16억 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게 결정타였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낙마한 후보는 30명. 이명박 정부 12명, 박근혜 정부 10명, 노무현 정부 6명, 김대중 정부 2명이었다. 상당수는 고개를 흔들 정도였고, 몇몇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건더기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 예전에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없앤 게 부실 검증의 원인이었다.

딱하고 딱하다. 도마에 오르면 평생의 명예가 한순간에 휙 날아가버린다. 아예 철면피 딱지가 붙어버리니 개인적으로 비극이다.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손실이다. 오르는 족족 난도질해 버리니 남아돌 사람이 없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왜 고치지 못하는 걸까.

공화국 70년의 경험이면 이제 달라질 때도 됐다. 우선은 법절차부터 준수해야 된다. 법상 청문대상은 63명. 이 중 임명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19명이다. 나머지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동의 대상이 아닌데도 임명하니, 못 하니로 벼랑끝에서 샅바싸움이 낭자하다. 이럴 바에야 법을 바꿔 임명 동의 대상을 늘리든지 대안이 필요하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사례별로 세세한 규정도 필요하다.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늘 부실하니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능력 검증은 공개하고 인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인사권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야당과의 사전 협의도 거쳐서 나쁠 게 없다.

미국의 경우 청문 대상자 1000명 중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 1%라 한다. 백악관,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가 모두 나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사 전 의회 지도자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언제까지 고무줄 잣대로 정치를 파탄시켜야 되겠는가. 정권이 바뀌고 두 달간 정부 구성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정권 초기의 힘싸움은 망국병이다. 청와대도, 여야도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

논설고문 aiw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개인 경호 외 대통령 예우 박탈, 한남동 관저서도 즉시 퇴거해야(종합)
  2. 2이재명 대세론 속 ‘장미 대선’ 레이스 점화(종합)
  3. 3부산시 산하 17개 공공기관 320명 신규채용
  4. 4대통령 윤석열 파면(종합)
  5. 5자충수로 단명한 尹 ‘1000일 정부’
  6. 6尹 “기대 부응못해 죄송…국민 위해 기도할 것”(종합)
  7. 7“너무 당연한 결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시민 희비교차
  8. 812·3 비상계엄, 요건 모두 위반…尹 제기 ‘절차 문제’ 모두 불인정
  9. 9“자가용 억제·대중교통 유도, 싱가포르 정책 참고하자”
  10. 10與 “국민께 사과…입법 독주 못 막은 점도 반성”(종합)
  1. 1개인 경호 외 대통령 예우 박탈, 한남동 관저서도 즉시 퇴거해야(종합)
  2. 2이재명 대세론 속 ‘장미 대선’ 레이스 점화(종합)
  3. 3대통령 윤석열 파면(종합)
  4. 4자충수로 단명한 尹 ‘1000일 정부’
  5. 5尹 “기대 부응못해 죄송…국민 위해 기도할 것”(종합)
  6. 612·3 비상계엄, 요건 모두 위반…尹 제기 ‘절차 문제’ 모두 불인정
  7. 7與 “국민께 사과…입법 독주 못 막은 점도 반성”(종합)
  8. 8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122일
  9. 9野 “진짜 대한민국 시작…성장·발전의 길 열 것”(종합)
  10. 10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30여 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1. 1키움증권, 이틀 연속 초유의 주문처리 시스템 ‘먹통’
  2. 2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하락폭은 눈에 띄게 축소
  3. 3경제계 “이제 조속한 국정 정상화로 경제살리기 총력을”
  4. 4"주식 대주주 1인당 양도차익 29억원…정부는 감세 혜택만"
  5. 5세계 1위 포워딩 기업 부산항 찾아
  6. 6‘K-편의점’ 외국인 MZ관광객 핫플 부상
  7. 7지주택이 대선주조 인감 위조…동래구 ‘조합원 모집’ 무효화
  8. 8샤오미 15 울트라 국내 출시...'라이카 협업' 첫 마스터 클래스
  9. 9워크아웃 3년 대선조선, 조선기자재·함정 MRO 전환 추진
  10. 10“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한국증시, 글로벌 대폭락장에서 선방
  1. 1부산시 산하 17개 공공기관 320명 신규채용
  2. 2“너무 당연한 결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시민 희비교차
  3. 3“자가용 억제·대중교통 유도, 싱가포르 정책 참고하자”
  4. 4조기 대선으로 초중고, 방학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5. 5부산·울산·경남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해안 강한 바람
  6. 6‘코인 투자하면 50% 이자 지급’ 사기로 29억 가로챈 30대 실형
  7. 75일부터 예고된 김해 시내버스 총파업 극적 타결…시내버스 정상운행
  8. 8경찰·노동부 ‘산청 산불’ 발화 원인·중대재해 본격 조사
  9. 9부산서 유류탱크 보수하던 작업자 1명 사망
  10. 10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요지
  1. 1사직구장 재건축, 중앙투자심사 반려 ‘제동’
  2. 2U-17 축구대표팀, 2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
  3. 3NC, 롯데와 한솥밥 먹나?…사직구장 임시 사용 검토
  4. 4박정은 감독 “BNK, 부산의 자랑이 되길” MVP 안혜지 “우승 맛 보니 한 번 더 욕심”
  5. 5유격수 구인난 롯데, 경쟁체제 희망
  6. 6롯데, 적과의 동침…NC, 사직구장에 둥지 튼다
  7. 7롯데 반즈, 사직 징크스?…폭삭 무너졌수다
  8. 8KCC 홈경기 8연패 탈출…4일 삼성과 마지막 홈전
  9. 9[뭐라노] 사직구장 재건축 '제동'
  10. 10레이예스마저 깼다…"롯데, 돌아왔구나!"
다시 열린 트럼프 시대
충성파로 내각 채우고 입법부까지 장악…트럼프 폭주 예고
다시 열린 트럼프 시대
美공장 지어 무역장벽 우회…‘미국통’ 등용 네트워킹 강화도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市 노동안전보건센터, 조속한 설립 필요하다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개발의 시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절실한 성장 마인드셋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현대과학이 만든 에너지 화수분
제로 인공지능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은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원한다
기고 [전체보기]
UN 제5사무국 유치, 글로벌허브도시 향한 첩경
에어부산 분리매각만이 합리적 해법인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관장 잔치’된 체전 폐회식…선수가 주역인 축제 만들자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부산은 왜 망해가고 있을까
이형(고종),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 그들의 계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와 통하는 힙한 판소리
조선시대 조상들의 고독 대처법
김창욱의 스포츠 탐색 [전체보기]
골프 vs 파크골프, 당신의 선택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일자리 지키기, 중요한 이유
북극항로의 시급성과 중요성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도청도설 [전체보기]
철도 지하화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메디칼럼 [전체보기]
산재보험, 신청을 늦게 하는 이유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의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금정산성막걸리와 겨울 안주
사하구 노포 맛집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 키우기 제5원칙, 사회적 소통
뇌력 키우기 4원칙 ‘잘먹기’
사설 [전체보기]
민주주의 일상 회복…공동체 분열 극복하자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 리더십 부재 속 더 큰 충격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기의 대한민국과 다시 읽는 ‘공화주의’(共和主義)
건설 현장의 위험, 호흡기 질환과 직업성 암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전쟁과 장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양질의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개혁 방안
인구 위기 본질과 노인 연령의 합리적 조정 방안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무주공해(無主空海)
트럼프 2.0 그리고 대한민국 해양정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트럼프의 속마음 읽기
고환율의 명령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부산·경남행정통합
수능 폐지를 위한 10년 교육 실험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의 8대 명당, 김극뉴의 묘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의 생가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트럼프의 ‘윤석열 구하기’ 망상
문민을 국방부 장관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특권의식
유효기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모리스 라벨
겨울 나그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시인 권구현의 ‘금강산 풍경’
‘자연’ 임신의 검정 강아지
CEO 칼럼 [전체보기]
브이드림의 ‘감사하는 조직문화’
중소기업, 해외시장으로 눈 돌려야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