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은 공세 여당은 수성
- 이전 선거 양상과는 다르게
- 여야 강 대 강 대결 양상될 듯
- 개헌안 발의는 이뤄지겠지만
- 한국당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

“오는 6·13 지방선거는 국정 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부산지역의 정치 지형이 실제로 변화됐느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13 지방선거는 부산의 정치 지형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빈 기자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규정했다.

차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야권 후보였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약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을 다수 배출했다. 이어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면서 “이런 변화는 보수 정당의 30년 일당 장기지배에 대한 지역의 민심 이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보면 변화의 속도는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빠르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심이 변화하는 속도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 부산의 정치 지형이 실제로 변한 것인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보수 민심의 이탈인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 정도를 체감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는 이번 선거가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수성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지방선거와는 달리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상적으로 야당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선거를 몰아가고, 여당은 이에 인물과 정책을 내세워 격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촛불 정신과 부산형 적폐청산 등을 정치 이슈로 선제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시장 선거 외 다른 선거에는 내세울 만한 후보가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잃을 것이 없는 자유한국당도 보수 결집을 통해 아마추어 정부를 응징하자는 프레임을 꺼내 들면서 양측이 공세 대 공세로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작용할 변수로 출범한 지 햇수로 1년을 넘긴 민주당의 정책 성패 여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 경제 정책 등에서 실패를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추어 정부론을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남북 단일팀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의 긴장 관계가 완전한 해빙무드로 조성될 경우 한국당에는 불리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가 꼽은 또 다른 변수는 개헌 여부다. 그는 “여당이 개헌 발의를 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국민 75%가 개헌에 찬성했다. 이 수치는 거의 절대다수가 개헌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명확하게 한국당에 돌아갈 것이다. 한국당도 대선 때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