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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치분권 위해선 ‘데이터 분권’ 이뤄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최장혁 자치분권기획단장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4-11 20:03:22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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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데이터 독점 없애야
- 지자체 정보 요구권 법제화 시급”

“진정한 자치 분권의 완성은 데이터 분권에 있습니다.”

최장혁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자치분권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자치 분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부산 출신으로서 행정안전부 대변인·전자정부국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장혁(58) 자치분권기획단장을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전자정부국장을 지낸 덕분인지 그는 일찌감치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작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과정 중에 해당 주택 소유자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주택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해 주민들의 직접 신청을 받는 상황인 거지요.”

중앙정부의 데이터 독점이 지속되는 이상 지방 분권은 요원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여기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치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같은 정부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데이터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인구 이동, 교통량 등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한다면 교통수요 예측 등 선제적 행정이 가능해지고 복지행정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접한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인천시 등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천에 비해 정체된 고향 부산을 보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천은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활용해 바이오와 수소경제를 선점, 날개를 달았는데 부산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도 뒤쳐진 것이 아쉽다”면서 “이제라도 향후 건설될 가덕 신공항을 활용해 물류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수소경제의 끄트머리라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천에서 ‘데이터 전문결합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데 부산에서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에서 필수적인 것이 데이터고, 육상 항공 해상 물류 데이터를 결합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동남권 의료 메카를 꿈꾸는 부산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으로 탄력을 받게 된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이 거미줄처럼 엮여 메가 규모가 형성되지만 지역은 수도권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 않아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부울경 세 지자체가 협의해 입지조건에 따라 바이오, 수소 등 신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부산 영주동 출신인 최 단장은 봉래초 건국중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는 “항상 마음으로나마 부산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혹시 부산에서 근무할 기회가 온다면 그동안 중앙부처 및 경쟁도시에서 쌓은 역량을 쏟아보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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