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 “정부, 가상화폐 전향적 정책 필요
- 市도 거래소 설립 등 추진해 볼만”

“미국·캐나다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편입해 과세하고, 영국·일본·호주 등은 화폐 기능 중심으로 취급, 관리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해석하고 과세하는데, 이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발전하는 데 매우 불리하죠.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폐쇄적인 입장과 감독 책임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 탓에 지금까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배 동서대 교수가 가상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동서대 김홍배(57) 글로벌경영학부 교수는 3일 국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금융특구를 위한 가이던스 기구 유치’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언택트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대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금융 거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달아 오른 가상자산 시장과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이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 육성 기회를 얻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내는 상황에서, 판이 커진 가상자산 시장을 계기로 제도와 사업을 재정비해 특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부산은 금융핀테크, 게임, 물류, 외국인관광 및 외환결제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많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친화적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거래 자원으로 쓰이는 가상자산의 육성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사업 지원책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사업 지원 방식과 비슷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블록체인 규제특구 지정 이후 내세울 만한 규제개선 사항은 찾기 힘들고, 계획됐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중 상당부분이 중단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며 “사업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기업의 블록체인 경험 지원 ▷애매한 규제영역의 제거 ▷법률·세무·인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규제개선 추진단 설립 ▷국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추진 등도 진행돼야 특구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산시가 먼저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주도권을 발휘하고, 사업을 먼저 실행했던 특구로서 정부가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가상화폐 시장 및 거래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 앞장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코인을 통한 자금조달(ICO), 기관투자자의 코인투자를 위한 금융상품화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부산 또한 가상자산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금융중심지 혁신포럼 정책분과 위원장, 한국금융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