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포천 습지, 정부 몽니에 람사르 등록 하세월

2021년 환경부 신청서 제출했지만

국토부 반대의견으로 2년 넘게 표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김해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협약 등록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승인을 미루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 국제신문DB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 습지(1.298㎢)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화포천 습지는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높아 람사르협약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환경부를 거쳐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화포천 습지를 세계적인 생태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람사르 습지가 되면 정부로부터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의 친환경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 등록 사업은 2년 넘게 답보 상태다. 당시 시의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부처별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하천 담당 부서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는 현재 화포천 습지를 포함한 상·하류에서 2021~2023년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그것이 종료되면 신청 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향후 습지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자체 민원 발생 등으로 지난해 6월 완료일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토부 하천 담당 부서의 해당 업무는 2022년 1월 환경부로 이관돼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국토부 결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보호지역 내에서도 필요하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람사르협약 습지 등록도 상징적인 것이어서 정부 주도의 공사 시행 등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하천 공사를 하는 것에 제재받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낙동강유역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전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했다. 3년마다 람사르협약 총회가 열린다. 화포천 습지는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