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3. 3“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4. 4"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5. 5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6. 6'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7. 7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8. 8산업은행 부산지점·BIFC 공사 한창…‘새 식구 맞이’ 속도
  9. 9'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10. 10부산 1월 '연료 물가' 31%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
  1. 1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2. 2"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3. 3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4. 4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5. 5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6. 6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5개월 만에 공석 해소
  7. 7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8. 8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9. 9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10. 10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1. 1“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2. 2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3. 3산업은행 부산지점·BIFC 공사 한창…‘새 식구 맞이’ 속도
  4. 4부산 1월 '연료 물가' 31%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
  5. 5인력난 겪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 외국인 2000명 투입
  6. 6[와이라노] 임차인 발 동동 구르게 만드는 '역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7. 7기재부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자체 사무"…지원 거부
  8. 8'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명문화
  9. 9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함진규·박동영 씨 내정
  10. 10윤 대통령 “해수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보호 사고 수습하라”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3. 3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4. 4'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5. 54년제 대학 총장 49.12%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6. 6시민참여연대 등 창녕군수 보선 국힘 무공천 촉구 집회 개최
  7. 7아파트 소음 문제로 이웃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8. 8경남 진보단체 "'공안 탄압' 국정원·경찰청 직권 남용 혐의 고발"
  9. 9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 …추가 구조자 없어
  10. 10김해 허왕후 기념공원 추진 7년 만에 올해 착공… 국제 관광상품 기대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