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대체주택, 거주기간 3년 못채워도 비과세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12:5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에는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5곳이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이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가족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대체주택의 매도 시기는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앞에서 나열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살펴보자. 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상가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로 완공된 재개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종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나 나대지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없다. 종전 주택(1가구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만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대체주택을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했다. 그는 다른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팔았다. 이 때 먼저 구입한 대체주택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3. 3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4. 450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바위에 숨겨진 선조들의 ‘시그널’
  5. 5근교산&그너머 <1251> 동해 두타산 베틀바위~마천루
  6. 6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7. 7“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8. 8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9. 9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10. 10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3. 3PK 내년도 국비, 이들 손에 달렸다
  4. 4유언으로 5·18 사죄…노태우, 국가장 치른다
  5. 5'4자 대결' 이재명vs윤석열 초접전...이재명 34.3%>홍준표 29.3%
  6. 6추미애도 합류…‘이재명 선대위’ 내달 2일 뜬다
  7. 7문 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 허브…아세안에 보급 힘쓸 것”
  8. 8과오 있으나 정책 공헌 인정…전두환 등 선례될라 우려도
  9. 9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10. 10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1. 1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2. 2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3. 3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4. 4유통가 화끈한 세일로 소비심리 달군다
  5. 5순한 금정산성막걸리 ‘청탁’ 출시
  6. 6창원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2조6000억 투입
  7. 72040년 광역버스 전량 수소·전기차로 전환
  8. 8에어부산 11월 무착륙비행 5회
  9. 9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질”…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10. 10부산은행 지역벤처 1000억 융자펀드 조성
  1. 1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2. 2“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3. 3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4. 4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5. 5김해시, ICT로 낙동강 침수피해 막는다
  6. 6치매노인 찾아주는 효자 ‘배회감지기’ 보급률 2.7% 그쳐
  7. 7코로나 확진자 20일만에 다시 2000명대… 부산선 돌파감염 비상
  8. 8[기자수첩]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9. 9전 연인과의 다툼이 집단폭행까지…외국인 등 4명 구속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8일
  1. 1전부 뜯어고쳤다…꼴찌의 반란 기대하라
  2. 2애틀랜타, 적진에서 한 발 앞섰다
  3. 3“패턴 플레이로 승부…공격 농구 선보일 것”
  4. 4부산, 장애인 전국체전 종합 5위
  5. 5롯데, ‘가을야구’ 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6. 6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4> 미국 구단-지자체 시설 갈등
  7. 7프로야구 중계 4사, KBO 상대 손배소
  8. 8‘황심’ 얻은 아이파크 박정인·최준
  9. 9롯데,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KIA에 2 대 3 패
  10. 10“스포츠 인기 높이려면 좋은 시설 마련은 필수”
부울경…수소 메가블록으로
수소에너지 R&D산실-울산과학기술원
부산 영화 나아갈 길
부산형 IP를 찾아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