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주도 경제정책 운영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인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경영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당은 의원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고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당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 등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경제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산업혁신과 인구위기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하고 19일 첫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공급 측면 위기다.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며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