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권·노동 정책 전담을 위해 탄생한 민생노동정책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공개되자 지역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환경회의 등 3개 단체가 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민정 기자

최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3개 부서 13개 팀으로 이뤄진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사라진다.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은 행정자치국 산하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은 통합 후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소속된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9년 5월 인권·노동 정책 강화와 사회적 경제에 지원 요구가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다. 국 단위 전담 기구로 탄생한 뒤 부산노동권익센터·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립, 인권위원회 출범 등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

국 단위 기구가 사라지고 각 과가 분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인권·노동계가 우려를 표한다. 한국노총 부산지역 본부는 지난 27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탄생해 성과를 낸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을 공론화 과정 없이 과 단위로 격하해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역시 “인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민생노동정책관 폐지 이유에 “민생노동정책관은 협업과 협치가 주기능인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해 인권·노동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사회적경제담당관은 이원화한 업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단체 역시 이번 조직개편에 반발했다. 부산환경회의 등 3개 환경 단체는 이날 오후 ‘개발주의에 무게 중심 둔 조직개편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가 녹색환경실과 물정책국을 통합하고, 하수행정과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를 도시계획국에 배치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부산환경회의는 “기후 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라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시대임에도 공원녹지 분야를 성격에 맞지 않는 개발국의 하위부서로 배치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장애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