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요 조치는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 ▷임대료 납부 최장 6개월 유예 허용 ▷7~10%인 연체료율을 5%로 완화 등이다.

이들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유지 차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연장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로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만5592건, 약 1042억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추가 연장과 관련한 기재부 고시는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 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