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교실에서 6살 원생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벗기면서 턱을 밀치거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법원은 A 씨의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해당 원생을 다소 거칠게 대한 점은 있어 보이지만 행동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밀치거나 책상을 밀어 원생 배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 있으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해당 원생을 계속 보면서 훈계를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해당 원생을 일정 기간 수업에서 배제하는 ‘타임아웃’ 역시 정황상 필요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상 최선을 다해 해당 원생을 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의 또는 특정해서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