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에 건축물을 분양한 건설업체가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늦어져 수백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 건설업체가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A 건설업체는 울산혁신도시에 2018년 건물(지식산업센터)을 완공한 후 입주업체를 모집해 분양했다. 입주업체들은 시에 입주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개정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입주업체들은 시의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는 입주를 승인했다.

행정소송에서 입주업체들이 이기자 A 건설업체는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지연돼 금융기관 연체 이자 발생, 분양 지연에 따른 부동산 공매, 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발생 등으로 수백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울산시와 중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혁신도시 입주 승인과 관련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는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부지를 통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당시 승인을 거부하기 전 국토교통부에 법령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