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차 배터리 구독(임대) 서비스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대기업의 배터리 시장 독점을 위한 정부 특혜,

소비자 부담 가중되는 반값 전기차 실상 바로 알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의원과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공
한국지질연구원의 손정수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전망과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홍보하는 배터리 임대 서비스가 실상은 구독(임대)료로 인한 운영비 부담의 증가로, 배터리 구매 시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사용 후 배터리 독점으로 인해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체를 운영하며 토론자로 참석한 남준희 대표이사는 구독 임대 서비스 정책 발표 전까지도 업계와의 논의가 없었고, 소비자 편익에 관한 정보 부족, 배터리 독점, 제조사 배터리 정보의 미공유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공단 배터리의 관리체계, 검사 및 인증과 이력 관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 과장은 배터리 관련 입법 현황을 설명하며 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보완과 종사원의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업계가 요청한 제작사 정보제공에도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구독(임대)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공
주관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은 “정부의 배터리 임대서비스 허용 정책은 대기업에 배터리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이 민간에서 저변 활성화돼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하여 지원해야 할 시점에, 정부 배터리 구독(임대) 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