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의원과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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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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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연구원의 손정수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전망과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홍보하는 배터리 임대 서비스가 실상은 구독(임대)료로 인한 운영비 부담의 증가로, 배터리 구매 시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사용 후 배터리 독점으로 인해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체를 운영하며 토론자로 참석한 남준희 대표이사는 구독 임대 서비스 정책 발표 전까지도 업계와의 논의가 없었고, 소비자 편익에 관한 정보 부족, 배터리 독점, 제조사 배터리 정보의 미공유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환경부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공단 배터리의 관리체계, 검사 및 인증과 이력 관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 과장은 배터리 관련 입법 현황을 설명하며 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보완과 종사원의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업계가 요청한 제작사 정보제공에도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구독(임대)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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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일 국회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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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은 “정부의 배터리 임대서비스 허용 정책은 대기업에 배터리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이 민간에서 저변 활성화돼 국가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하여 지원해야 할 시점에, 정부 배터리 구독(임대) 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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