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이 검찰부터 가로막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 특수본에 소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경찰청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하루만에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것이다.

최 서장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데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안전근무 책임관으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논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역 기관장을 차례로 구속했다. 최 서장을 구속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책임 규명에 나설 방침이었다.

경찰청 특수본은 보강 수사 후 다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