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인상과 난방비 급등으로 위기 가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 기초자치단체가 잇따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남구청 전경.국제신문DB

1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는 이달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역 주민이 위기가구 의심 세대를 남구에 신고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이어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포상금은 오륙도페이 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신고 대상인 위기가구는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의 사망·자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 경제활동이 곤란한 가구 등이다. 다만,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나 위기가구 친족·당사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신고자는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가구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남구의회는 통계에 미처 잡히지 않는 관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매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만, 지난해 8월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는 통계상 인식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지역 주민의 발 빠른 신고로 통계 데이터가 미처 밝히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백석민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포상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역 주민에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망설이거나 발길을 돌리기보다 구청에 위기가구 의심 신고 한 통이라도 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