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이 생기면 수변구역도 규제가 풀려 카페도 당연이 허가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억 원 가까이 투입해 미리 카페건물까지 완공했는데 영업을 할 수 없다니… ”

수변구역 규제로 카페 건물을 짓고도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양산 배내골 태봉마을 카페. 주민 제공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태봉마을에서 ‘카페 딘’을 운영 중인 김숙희 대표. 김 대표는 정식 카페허가를 받지못해 지난 5월부터 어쩔수 없이 자동판매기 2대를 들여 사실상 무인카페를 운영 중이다. 김 대표는 부부가 1급 시각 장애인이다. 김 대표는 “부부가 마사지업을 해 번 돈을 모두 투입해 태봉마을에서 10년 이상 펜션업을 했다. 펜션업이 잘 안돼 펜션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를 할려했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대표는 “ 펜션을 지으면서 빌린 돈도 아직 다 못갚았는데 카페를 준비하면서 동료 장애인 등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또 빌렸다.한 달 대출이자만 500만 원이다. 카페라도 정식 영업이 안되면 조만간 은행이자도 못갚게 돼 빚 더미를 안게된다”고 울먹였다. 김 대표는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규제가 풀린다는 당시 공무원 말을 생생히 기억한다.카페허가나 안 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가슴을 쳤다. 김숙희 대표는 “국민의힘 곽종포 양산시의원과 마을이장이 호소문 작성과 주민 서명 등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수변구역 규제로 건물을 완공하고도 카페영업을 못하게 된 업주가 규제를 피해 설치한 무인 커피 자동 판매기. 주민 제공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태봉마을 주민들이 수변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관련 진정서와 민원서류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국토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양산 태봉마을은 인근 대리, 선리, 장선리 등 배내골 3개 마을이 지난 2000년 11월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밀양댐 상류 4㎞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거리에서는 벗어났지만 댐 인근지라는 이유 등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음식점과 숙박업 허가나 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 규제로 인해 주민이 큰 피해를 입고있다.

양산 태봉마을의 경우 2007년 하루 80㎥ 처리용량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준공돼 가동 중이어서 2014년부터 수변구역 해제 가능지역이 됐지만 해제가 안되고 있다.

김성달 태봉마을 이장은 “이 뿐 아니라 마을 하천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지 않지만 환경부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적용을 그대로 받아 물놀이 등을 일체 못한다. 그런데도 양산 배내골 3개 마을이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각종 지원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장은 이어 “2020년 양산 인근 울주군 배내골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마을 하천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양산 배내골 태봉마을에 설치된 카페. 수변구역 규제로 정상영업을 못해 무인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있다. 주민 제공

양산시는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태봉마을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일부 반대 주민도 있어 찬성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해제를 검토 중이다. 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태봉마을에는 50세대 주민이 거주 중이다. 2020년 12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마을 인근에 IC가 생기면서 요지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양산 원동면 배내골 펜션 밀집지. 코로나 19 여파와 계곡 물놀이가 금지돼 손님들이 인근 울산 배내골로 몰리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있다. 업종전환이나 매매 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