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정부가 앞으로는 대형 화물차량도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의 시행 방법을 정하는 한편 지난 2월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대형 화물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에는 대형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우선 최대 적재량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나 총중량 10t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휴게 시간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기록을 한 달에 한 차례씩 제출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들 차량에는 모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노선버스와 달리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쿠팡 배달 기사와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고 제출하는 교통안전 관리 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