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부도로 인해 미준공 상태로 재산권 제한 입주민 오랜 숙원 해결

- 구청에서 직접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 적극행정으로 이루어 낸 성과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사업주체 부도로 30년 넘게 장기 미준공 아파트로 남아 있는 암남동 소재 송도힐타운 아파트(1개동 84세대)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민들이 자력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2017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아파트 진입도로를 서구청이 직접 개설 관리하는 방안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해결방안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구청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2020년 4월 인근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대책 마련, 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입주민들의 재산권 안정 등을 위해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준공 서류 구비 요건이 미비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전 세대가 비용을 갹출하여 미비하였던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납부할 공과금을 준비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서구청에서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서류 및 도서에 미비가 있었으나 사업자 부도로 인해 불가능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확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진행하였다.

입주민 대표는“지난 3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사용검사를 통해서 오랜 기간 쌓였던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서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사업주체 부도로 30년이 넘도록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금번 사용검사 신청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처리한 적극행정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히며, 입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단합된 의지로 협조가 있었기에 사용검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