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5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25일까지 개통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지 않고 34차례에 걸쳐 거짓 신규계약서를 작성해 통신사 전산망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객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등을 임의로 기재했다.

또 A 씨는 비슷한 시기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13차례 허위 계약 기록을 전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다 A 씨는 김해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30대 피해자가 “왜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개통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몸통을 여러 차례 밀친 뒤 다리를 걷어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49만 원을 송금받은 뒤 24개월간 월 2만3000원씩 단말기 대금을 할부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화를 개통해 그 금액을 가로챘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월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적을 쌓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데다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이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