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 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앞서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지난 1월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을 비롯해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두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