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6인 재판관 체제 일단 가동
- 尹 불참 땐 준비기일 추가할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27일 첫 절차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각종 서류 수신에 불응해온 데다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의 형사사건처럼 탄핵심판 역시 검사 격인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과 피고인 격인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각 대리인이 출석, 해당 사건에 관한 전반적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탄핵심판은 두세 차례의 준비 절차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26일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 이미선)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차 기일을 정해 윤 대통령 측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헌재의 변론준비기일은 재판관 전원이 아닌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된다. 공석을 메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인 체제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이진 공보관은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