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하고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의 관저 출입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 위조 의혹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을 말한다.

신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