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만약 7월 말까지 판결이 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할을 위반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구속영장’ 등을 내세워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비상계엄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주요 피고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몇 개 합의부가 나눠 맡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 유지가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윤 대통령 측은 기존대로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이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법원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로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