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에 대해서는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앞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 중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가했던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으나,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7일 이 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