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국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는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