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없애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19일 ‘과감한 기업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4개 단계와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기업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안을 마련, 오는 6월 발표한다. 우선 ▷찾아가는 기업규제 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 발굴단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 발굴을 통해 규제를 파악한다. ‘규제 혁신안 마련’ 단계에서는 발굴된 안건을 대상으로 시, 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 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인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단계에서는 최종 혁신안을 발표, 혁신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시장이 주요 규제 현장에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마지막인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단계에서는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