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예산 605억 원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예산은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침해나 침략의 조짐이 보인다면 정부는 반드시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앞서 조 의원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고정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말뿐이 아닌 비례적·실질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 1100억 원(구조물 설치비 1기 약 500억 원 × 2기 + 예비 타당성 조사 100억 원)의 예산도 요구했는데, 이번 농해수위 예산안에는 구조물 설치비 600억 원과 연구용역비 5억 원 등 총 605억 원이 반영됐다. 조 의원은 의결 직후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내야 한다”고 해수부 장관에 당부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선란 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선란 2호와 고정식 석유시추 구조물 등 총 3기의 대형 구조물을 서해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향후 2~3년 내 최대 1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일본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