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5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다.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로 김여사 특검법은 다섯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된 셈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다시 발의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특검법 발의 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통합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 오세훈·홍준표·윤상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통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6개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각각 추천한다.

내란 특검법에는 이전에 제외됐던 외환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표결 통과 요건인 200석을 채우기 위해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내란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 추천하게 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재적 의원 4분의 3,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완화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5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