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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도 국회 통과…언론 ‘족쇄 채우기’ 우려(종합)
정통망법도 국회 통과…언론 ‘족쇄 채우기’ 우려(종합)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면서 법안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 [2025-12-24 오후 7:42:51]
여야 지방선거 공천 ‘당심’에 결정…청년후보 선출 확대도
- 민주 ‘당원 영향력 확대 룰’ 확정- 양당, 청년 후보자 가산점 높여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당심(당원의 표심)’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당원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천 룰을 확정했고, 국민의힘도 당심 반영 비율을... [2025-12-24 오후 7:42:51]
제9회 지방선거
풍자·패러디는 규제 제외했다지만…가짜뉴스 기준 모호
풍자·패러디는 규제 제외했다지만…가짜뉴스 기준 모호
- 국힘 “충분한 검토 없이 날치기”- 참여연대, 李 거부권 행사 촉구- 與는 “국민권리 지키는 일” 평가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물리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2025-12-24 오후 7:42:51]
뉴스 분석,정보통신망법
헬스장 ‘먹튀’ 못하도록…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운동시설이 특가로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한 ‘헬스장 먹튀’(국제신문 12월3일자 6면 보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 [2025-12-24 오후 7:14:20]
李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피해 온전히 배상"
李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피해 온전히 배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늦었다. 모든 피... [2025-12-24 오후 1:36:54]
유통기한 임박 식품, 앱으로 저렴히 구매… 픽시자전거 처벌규정도 마련
유통기한 임박 식품, 앱으로 저렴히 구매… 픽시자전거 처벌규정도 마련
편의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65세 이상 국민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시 일부 서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2025-12-24 오후 2:45:59]
대통령실 29일 0시부터 청와대로, 자정 봉황기 게양
대통령실 29일 0시부터 청와대로, 자정 봉황기 게양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 0시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봉황기... [2025-12-24 오후 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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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강세지역 해운대·부산진·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