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처법 사건 시작으로 남포동 벽돌추락 사망 사고 등…재판부, 헌재 결정 기다리는 중
‘부산 1호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법률심판(국제신문 지난해 3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에 부쳐진 뒤 관련 사건의 심리 지연·중단 사례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재판 속도를 느리게 해 사건을 향한 시민 공분을 식게 만든다”며 우려감을 보이는 반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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