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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치매노인 방치·숨지게 한 요양원, 과징금 1억 정당”
法 “치매노인 방치·숨지게 한 요양원, 과징금 1억 정당”
- 요양원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휠체어에서 몸부림치는 치매 노인을 보고도 요양보호사들이 방치해 크게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요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 금정구에서... [2026-07-13 오후 5:26:56]
“원전 반경 5㎞ 넘어 협의서 소외” 기장 장안읍 주민대책위 만들어
“원전 반경 5㎞ 넘어 협의서 소외” 기장 장안읍 주민대책위 만들어
- 한수원, 지역에 4000억 원 기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인근 주민이 고리 2호기의 재가동과 3·4호기의 계속운전 지원사업의 협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반경 5㎞ 바깥의 주민이 협약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장안읍 주민대책... [2026-07-13 오후 5:26:56]
부산
44표차 승패 갈린 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 실시
44표차 승패 갈린 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 실시
6·3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국제신문 7월 3일 자 8면 보도)가 오는 27일 실시된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 신청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2시 도선관위 6... [2026-07-13 오후 5:26:56]
10년 우여곡절 끝에…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첫 삽
10년 우여곡절 끝에…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첫 삽
- 282억 투입…2028년 6월 준공주민 숙원 시설인 경남 창원시립미술관이 사실상 착공했다. 공사비 폭증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두 차례나 밟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건립이 추진된 지 꼬박 10년 만에 낸 결과물이다. 창원시는 지난 1일 의창구 중... [2026-07-13 오후 7:13:54]
경남 창원
'소년범 대부' 천종호 "촉법 연령 하향 대신 격리 기간·시설 늘려야"
'소년범 대부' 천종호 "촉법 연령 하향 대신 격리 기간·시설 늘려야"
“소년법은 특혜가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을 보호처분으로써 사회에서 격리합니다. 형법보다 센 겁니다. 그러니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소년원 송치 기간과 소년사법 인프라입니다. 현행법상 소년원 송치 기간은 길... [2026-07-13 오후 5:51:50]
부산서 흉기로 유튜버 찌르고 달아난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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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8시9분 부산 남구의 한 상가에서 흉기로 B(40대) 씨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 [2026-07-13 오후 5:12:38]
울산암각화박물관 장애인과 노약자 차별 없는 관람 가능해졌다
울산암각화박물관 장애인과 노약자 차별 없는 관람 가능해졌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차별 없이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울산시는 울산암각화박물관의 ‘무장애 전시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 [2026-07-13 오후 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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