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때까지 국민이 얻어 터져야 할 판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권한과 책임만 쥐여줬잖아요. 수사 숙련도를 높일 체계적 방안 없이요. 그러면 결국 수사관 개인이 알아서, 국민 상대로 얕은 수사해가며 ‘경험치’를 쌓는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날 모르모트(실험쥐)로 삼아도 좋다’고 동의는 해줬나요?”‘경찰 시대’를 하루 앞둔 1일 부산지역 한 법조인이 내던진 발언이다. 2일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속에 민생범죄 수사의 최전선을 맡은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