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연구원이 시정의 영향력 아래 놓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 의원은 “지방연구원법 제12조는 연구 및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연구원은 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가 연구 결과의 공개 여부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수행된 현안연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언급했다. 반 의원은 “보고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부산시가 ‘외교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외비를 요청했고, 연구원이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외교기밀 여부조차 불명확한 채 비공개 처리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 자율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또 부산연구원이 매월 발간하는 정책 간행물 ‘BDI 포커스’의 발행 중단 사례를 문제 삼았다.

그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제공하는 간행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마친 뒤 발행이 보류되거나 공식적으로 ‘미발행’ 처리된 경우가 있다”며 “지난 9월 발행 예정이었던 한 연구 역시 내부 검열 또는 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사례로 들었다.

“이 보고서는 부산시의 민관협치 실태를 비판적으로 다뤘지만, 현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시정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일수록 조용히 묻혀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선호 의원은 “부산연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시정 홍보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연구 결과의 공개 여부를 시와 연구원이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정에 불리하거나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가 비공개 처리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산연구원이 진정한 시정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반선호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