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연맹은 한국사에서 매우 독특한 정치 체제다. 가야는 연합 왕국도,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도 아니었다. 연합보다는 강력하고 중앙집권보다는 느슨한 협력 체제였다.

연합과 연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합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떠오른다. UN은 많은 국가의 느슨한 결합 체제다. 미국 도덜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 UN은 주권국들의 협력 체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연합과 달리, 연맹은 개별 단체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용되는 보다 높은 결합으로 정의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야연맹’은 연맹 내 소국들이 힘을 합쳐서 외부 세력과 대항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했던 한반도의 정치 체제였다. 가야연맹은 어느 한 곳에 중심을 두지 않고 각 정치 체제들이 느슨하게 결합했고 필요할 때에는 강력하게 협력했다. 그럼에도 각 소국의 자율성은 유지됐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부산 복천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은 주요 유적이다.

요즘 부산·경남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동남권에서는 4년 전 부울경광역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라는 특별자치단체 출범 직전까지 가는 등 성과를 냈었지만 소속 3곳의 광역단체장들이 교체되고 게다가 소속 정당이 바뀌자 무산됐다. 광역연합의 한계를 굳이 꼽는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후 국민의힘 계열 단체장들이 정파적 시선으로 봤던 셈이다.

행정 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현재 동남권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세 광역자치단체를 합치면 규모도 훨씬 크다. 그만큼 특수성이 강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도 있다. 그 정체성과 향후 체제 개편의 방식을 가야연맹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야연맹은 외부 침입에는 강력하게 맞섰고 이웃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행정 체제 개편이 광역자치단체 규모를 키워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면 더더욱 가야연맹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야연맹이 신라 백제 고구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역사에서 사라졌는지 파악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현재 행정 체제 개편 논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옥재 서울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