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제약사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판사 아들의 의원실 채용 문제,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 논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식약처는 이후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절차 생략이나 승인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넨셀의 식약처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1일로, 2021년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 처리 기간인 12.2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수사에 나선 검찰도 식약처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결과를 왜곡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측으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문회에서는 당시 김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시험의 경제적 가치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양씨와의 관계가 민원 전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검증 대상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직접 지원해 면접을 거쳐 채용됐으며, 영장 기각에 대한 대가성 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공식적인 채용 공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급여 지급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가족들이 조합에서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조합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정부 바우처가 수익의 원천이라며, 가족들도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급여 인상 역시 담당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검찰이 당초 기소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수사자료를 공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수사팀의 자료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자료 제공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