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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개혁 사실상 좌초

중수부 폐지 등 합의 실패…국회특위, 이달 말 활동 종료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1-06-13 22:18:0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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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1년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과 법원의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의원들이 참석한 5인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등 핵심쟁점 타결에 실패,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활동은 6월 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나 각 당 간의 의견이 맞서 개혁안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 후반기의 개혁과제로 부상했던 법조개혁안 골간이 법조계의 집단반발과 여야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4월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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