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여야 1년4개월간 논의 끝내 '공염불'

국회 사법개혁 좌초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1-06-13 22:18:0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한나라당 주성영(오른쪽) 간사와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사개특위 5인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저축銀 수사 지속' 여론에 밀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과제 남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년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은 검찰과 법원 등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과 여야 간 극심한 의견대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개특위 내 검찰관계법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지난 3일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발표하자 검찰의 반발이 시작됐고,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진행 중인 중수부를 폐지하는데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이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수사 때와 달리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를 무난하게 진행해왔고, 예금 피해자들은 중수부 존치를 요구했다. 또 여론을 살피던 청와대·한나라당이 돌아서면서 폐지 합의(한나라당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었다고 함)는 공수표가 됐다.

그 대안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논의도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조직을 또 만드는 것이냐", "행정부 등 3부 바깥에 별도 수사청을 설치하면 그 수사청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회의론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핵심이었던 17대 국회의 사개특위 논의 때와 흡사했다.

대신 정부와 여당에서 "중수부 사건배당 내규를 만들어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보완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중수부에 대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약하다'는 비판론이 존재하는 데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가 야당의 주장처럼 '꼬리 자르기'로 그치면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쟁점인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은 법원의 반발이 컸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남은 기간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초동수사를 경찰이 개시하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경찰의 요구뿐 아니라 검·경 간 자존심 문제가 달려 있어 여야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법관인사제도 개선 ▷판결서 증거목록 공개(이상 법원) ▷재정신청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포함 ▷기소검사 실명제 ▷수사목록작성 의무화(이상 검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들 쟁점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타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풍산(이전 대상인 방위산업체) 대체부지 없인 GB해제 안 돼”
  2. 2오페라하우스 옆 1만5000㎡에 문화공간 ‘FPB존’ 조성
  3. 3부산구치소 이전 정부예산 ‘0’…10년 넘게 끈 사업 또 하세월
  4. 4비콘그라운드 조성 본격화…망미단길 상권 ‘들썩’
  5. 5‘쓰앵님’에 놀라고 ‘동백이’에 위로받은 한 해
  6. 6근교산&그너머 <1155> 거제 망산
  7. 7사회적 재난·사고 당한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금 받는다
  8. 8부산시 선정 ‘2019 우수 착한 가격업소’ <상> '논두렁추어탕' '가빈삼계탕'
  9. 9김해 본산 ~ 봉하마을 새 도로는 이달 첫 삽
  10. 10차기 총리 후보로 정세균 급부상
  1. 1‘원주·부평·동두천’ 4개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2. 2靑 ‘차기 총리‘ 정세균 검토… 김진표 카드 난항
  3. 3예산안 국회 통과 … 전재수 “자유한국당, 누가 못 들어오게 했나”
  4. 4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한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5. 5거제1동, 거제센트럴자이 입주자대표회의 사랑의 연탄나눔
  6. 6폼페이오, 러 외무장관 회담 “北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공동목표”
  7. 7사상구 어린이집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8. 8‘본회의 통과’ 민식이법은 …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목적
  9. 9부산 남구 대연1동장학회 장학금 전달
  10. 10남구 감만동새마을금고, 틈새위기가구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1. 1노사 상생안 6개월 만에 또…협력사 “파업 땐 공멸” 속앓이
  2. 2오페라하우스 옆 1만5000㎡에 문화공간 ‘FPB존’ 조성
  3. 3삼진어묵 크리스마스 신상품 출시
  4. 4부산 40대 취업자 4년 만에 최대 폭 감소
  5. 5故 김우중 회장 빈소 신동빈·박찬구 등 재계 조문 행렬
  6. 6금융·증시 동향
  7. 7증시 불안에 대기성 자금 늘었다
  8. 8 부산경제진흥원 중기부장관상 2관왕 外
  9. 9바빠도 한술 뜨는 ‘편리미엄’ 음식이 뜬다
  10. 10주 52시간 근로제 중기에 1년 계도기간, 특별연장근로도 확대…워라밸 후퇴 논란
  1. 1장건웅 도란 징계 관련 소신발언... “제 밥그릇으로 이니시에이팅 했다”
  2. 2정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3. 3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교사 1차 합격자 발표 … 2239명 합격
  4. 4‘기밀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중국인 합격 논란
  5. 5제17·18대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이·취임식 거행
  6. 611일 제56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및 제25회 경남무역인 상 시상식
  7. 7김성훈 전 경남도의원, 인제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 취업 특강
  8. 8화물차, 교차로 지나던 전동휠체어 치어…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9. 9과감한 현역교체 진주에서 보여주겠습니다.김영섭 전 청와대행정관 진주을 출마 선언
  10. 10 정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1. 1kgc인삼공사 배구단 이영택 감독대행 11일(오늘) 데뷔전,서남원 감독 사임 이유는?
  2. 2한국·홍콩 오늘 축구경기 중계 어디서? 역대전적·피파랭킹도 관심↑
  3. 3베트남, 인도네시아 꺾고 SEA 우승...박항서 “이 승리를 베트남 국민에게 바친다”
  4. 4 A·B조 ‘여유’, C·D조 ‘벼랑 매치’ … 16강 마지막 티켓 어디로?
  5. 52019 동아시안컵, 오늘(11일) 홍콩전 … 인터넷 중계 어디서?
  6. 6 E·F·G·H조 최종 순위 … ‘4강 신화’ 아약스 조별 예선 탈락
  7. 7서울 SK와 맞붙는 부산 KT... 부동의 1위 팀과 5연승 팀의 대결
  8. 8토트넘, 뮌헨과 B조 최종전 힘 뺀다... “아직 활용하지 못한 선수들 능력 확인할 기회”
  9. 9박항서 호, 최소 3억의 포상금 받을 예정…현재 연봉도 관심
  10. 10 이번엔 헨더슨 접어버린 황희찬, 두 번 안 속은 반 다이크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