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동 "추가 영업정지 없어"
- 이사철 "피해자 되니 공감"
파랑새 토마토 등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와 관련,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7개 저축은행들의 불법 대출과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소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금감원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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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영업정지된 7개사 중 5개사에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선임된 토마토 저축은행 상근감사(금감원 출신)는 토마토에 대해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을 냈고, 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 저축은행의 감사들 역시 솜방망이 제재 등으로 소속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감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금감원 출신 상근감사들이 저축은행에 부임한 2006년 이후 금감원 검사에 따른 저축은행 제재는 14건이었으나 대부분 임원·직원 문책이었고 이 제재보다 강도가 높은 '기관경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15조 원은 대부분 소진될 수밖에 없다"면서 "감독당국이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됐고, 급박한 사정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없다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철 "나도 피해자…심정 이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 자신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피해자"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20년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에이스 저축은행에 나와 처 명의로 1억5000만 원을 정기예금했다"며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