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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위법성 의혹과 관련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 위장전입 의혹 등은 인정
- 출장 때 부인 동행도 사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깡' 등 부도덕한 행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인용, 이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장 때 1등석으로 결제한 뒤 비즈니스석으로 등급을 낮춰 차액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다.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면서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항공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 정회사태 일보 직전까지 번지기도 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의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대로 다 사용했다"면서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 경비는 반드시 공적업무 추진에만 집행하고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받았으면 확인서를 갖춰 공무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추궁하자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일부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재직 때 유류 파동으로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됐는데도 관용차를 한 대 더 받아 2부제를 피해 갔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면서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9번의 출장 가운데 5번의 출장 때 부인을 동행한 것에 대해 "재판연구관이 예산 문제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인이 실제로 비서관 역할을…"이라고 해명하다가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자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면서 꼬리를 내렸다.
이 후보자는 또 2007년 한나라당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과 재판관 재직 때 관용차로 차녀를 근무지에 데려다 준 점 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편 국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지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현재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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