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수무기·WMD 화물 검색
- 임의→강제규정 바뀌어

- 핵·미사일 개발 진전 막기
- 금융·경제제재 촘촘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감행한 3차례의 핵실험 이후 모두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강하게 대응해 왔다.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에는 결의 1718호를, 2009년 2차 실험 때는 1874호를 각각 채택했다. 지난달 감행된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자정)에 결의를 채택한다.

안보리는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기존 결의의 내용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이다.

1718호는 금수대상 무기로 ▷탱크, 장갑차 등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상의 7대 무기 ▷핵공급그룹(NSG) 통제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품목 ▷생화학무기(AG) 통제품목 ▷기타 안보리 등이 지정한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관련 품목과 사치품 등을 명시했다.

1874호에서는 이 규정이 더 포괄적으로 변했다. 1874호는 1718호 이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모든 무기관련 물자 대외수출 금지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북한에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수출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기존 결의를 인용하는 동시에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고급 자동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종류를 처음으로 특정했다.

화물검색 의무화는 관련 물자의 유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각별히 공들이는 제재다.

1718호는 금수무기와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화물에 대해 검색을 포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규정은 1874호에서 ▷의심화물에 대해 항구, 공항, 자국 영토 내에서의 검색촉구 ▷금지품목 발견시 국제법에 따른 압류 결정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번 결의에서는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북한과 관련된 화물에 판매·이전·공급·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화물을 살펴보도록 유엔 회원국에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경제 제재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