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
- WMD·미사일 금수 시도

- 대리인 금융거래도 차단
- 핵·미사일 개발 진전 막기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다는 뜻)과 강제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다. 제재의 확대·강화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제재 자체는 기존보다 더 촘촘해졌지만 이런 변화가 북한의 일반 국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차단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돈줄'을 죄고 의심물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과거보다 더 충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의심화물 검색의 의무화,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통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동시에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의심화물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품목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임의 조치였던 선박 검색도 강화됐다. 기국(선박이 속한 국가)이 동의한 선박이나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선박은 출발지(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로 되돌아가야 한다. 임의 규정이기는 하지만 금지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금지물품과 관련해 이번 결의에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가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품목 등 8개가 새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북한의 '돈줄'과 관련해서는 무기 금수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는 WMD와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회원국 판단상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any) 물품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대리인도 제재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 WMD·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북거래 금융지원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