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진화된 대북정책 틀 속
- 근본적 해결책 집중 협의"
- 시설·장비점검은 하위 의제
- 판문점 채널통해 명단 교환
- 대표단 3명 등 38명 방북
6일 판문점에서 열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의 최대 쟁점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다. '발전적 정상화'의 전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재발방지 대책이므로 남북은 이를 놓고 주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개월을 넘긴 가동중단의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행을 일으킨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것이, 북측은 '최고존엄을 훼손한 쪽은 남측'이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진화된 대북정책이라는 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진화된 대북정책이란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며 "그런 틀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실무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서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발전적 정상화 문제는 6일 회담에서 북측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공식 입장'의 문맥을 보면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회담의 하위 의제라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간 재발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우리 측 기업인의 방북이 가능하고 시간에 쫓겨 임시방편적 가동재개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언제든 기업인들이 방북해 공단의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라고 했지만 우리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은 기업인들의 소유물이므로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최대 쟁점이어서 실무회담은 수 차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북측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수석대표) 외에 허영호 원용희 등 3명, 우리 측에서는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수석대표) 외 홍진석 허진봉 통일부 과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판문점 통일각(북측 지역)에서 개최될 이번 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우리 측 인원은 38명이다. 회담 관련 인원이 21명, 공동취재단 및 취재지원 인력이 1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