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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금강산 관광 재개 몸 단 북한…"뜨거운 감자" 신중한 정부

北, 회담 개최 제안 배경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08-18 22:00: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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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사실상 수용한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어린이들이 통일 기원 문구를 적은 태극기를 철조망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 北, 경제적 사안으로 인식
- 개성공단·이산상봉과 연계
- 제안 의제는 전보다 전향적

- 정부 "피격사건 어물쩍 안돼
- 진상규명·진정한 사과 우선"
- 정치적 문제 간주 분리 대응

북측은 1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화해무드에 돌입한 남북 관계가 '금강산 이슈'로 빨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북측이 이날 발표한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수용'과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의 핵심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북측의 모든 요구에 대해 수용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강산 관광…남측엔 정치적 문제

정부는 이날 북측의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북측은 이날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일정(오는 22일)을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하루 전에 제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북측은 특히 두 회담의 장소를 금강산으로 제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몰두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북측은 지난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을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적십자 접촉만 수용하고 나서자 북측은 모두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금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과 달리 철저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오는 23일)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할 것을 역제의하면서 "금강산에서 우리 측의 무고한 사람이 피격됐다"면서 "(국내외에서) 금강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에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측에선 경제적 문제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의 길에 들어선 오늘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어야 하며 그것은 북남 관계개선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공동의 번영을 위해 북과 남이 다같이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역시 경제적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측은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자신들의 특구로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을 독자적으로 모집해 왔지만 금강산 관광을 살리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날 조평통 담화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나름대로의 전향적 입장도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의 의제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재발방지 문제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재산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박 씨의 사건 자체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겠다"면서 "총론적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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