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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 대통령 침묵은 방조이자 헌법부정"

민주, 국정원 댓글 수사 공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10-27 20:57: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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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헌법 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안통 이정회 팀장 임명에
- 전병헌 "수사방해팀장" 비판
- 정국 주도권 지키기 분주

- 與 공소장 변경 신청서 관련
- "일부 정치검사 의도 반영"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의혹으로 증폭시킨 민주당이 주도권 지키기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새 수사팀장에 공안부 출신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함에 따라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서둘러 총공세를 펼치고 나선 것.

민주당은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헌법 불복이라면 이를 비호하고 은폐·방조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며 "박 대통령의 침묵은 방조이며 헌법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대선개입은 정권 연장 차원의 범죄이며, 이를 은폐·축소하는 수사 방해나 외압 역시 중대범죄"라면서 "워터게이트 사건도 은폐기도가 더 큰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은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실이 탄로나자 이를 덮으려 온갖 무리수를 둔다. 참으로 철면피한 일로, 분통이 터진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수사결과, 재판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회 팀장 임명은) 한마디로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포기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광장에서 헌법 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내달 주말을 기해 범국민 장외규탄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제시한 5만5000여 건의 트위터 게시글 증거에 대해 "일부 정치검사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발견돼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이후부터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령부 등과 공모해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 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란 글이 포함된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 모 씨의 공적조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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