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는 "선출직 자격 박탈 안돼"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함에 따라 통진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 미비로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으며,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진당에는 김미희·김선동·오병윤·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 4명과 김재연·이석기 등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있다.
다수설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동적으로 의원직 상실이 된다는 것이지만,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대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지역 대표성이 강하므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만희(헌법학) 교수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당해산의 취지에 비춰보면 의원직 상실로 가는 것이 옳은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었음에도 1952년과 1956년 두 차례 정당해산을 결정했고 직권으로 의원직 상실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후에 독일은 입법론을 통해 법적 미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은 정당의 핵심간부인데 해산된 위헌정당 소속의 중심인물들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다. 당연히 의원직을 잃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터키처럼 위헌정당 결정을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의원만 제명하는 방식과 같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헌재가 마음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