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중 FTA 12차 협상 진행
- 중국, 국산 김치 수입 늘리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협상이 개시된 한중 FTA는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7차례)을 마무리했고 현재까지 2단계 4차 협상을 마쳤다. 한중은 다음 달 중으로 제12차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이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주로 홍콩에서 이뤄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한국에서도 일일 단위로 이뤄지도록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전수수료가 절감되고 달러 의존도도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를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은 위생기준을 낮춰 한국산 김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김치는 비살균성 발효식품으로 비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어 100g당 30개체 이하인 대장균군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중국 수출이 어려웠었다. 양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가축 질병에 관한 정보 공유도 높이는 한편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광역두만강 개발계획도 반영됐다. ▷양국 수출입은행 간 초대형 에코십 프로젝트(대우조선해양) 금융계약 ▷한중 세관 당국 간 협력강화와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