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低방사성 물질 방폐장과 달라
- 극심한 사회적 갈등 불 보듯

- 영구처리 기술 개발도 숙제
- 핀란드·스웨덴도 부지 확보만

정부는 지난 8월 경주 경주시 양북면에 1조1567억 원을 투입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준공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방사능 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과 부품 등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적은 폐기물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해체센터와 같은 지역에 건설하는 안을 검토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하기 위한 재처리 기술은 농축 기술과 함께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만 독점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협정 개정으로 연구 차원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는 정도다.

원전 시설이 많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서 바로 외부로 꺼내지 않고 수년간 발전소 임시 저장시설인 수조에 담가두고 있다. 폐연료봉의 높은 열을 식혀 방사성 물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탓에 저장시설 건설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 당시의 지역 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진행된 산업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소재지역 조사 결과,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은 모두 "어떠한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지역 내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을 권고안에 담기도 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이 남는다. 원전 외 부지에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장·운반·처분은 물론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완성된 영구 처분장을 확보한 국가가 없는 점에서 사회·기술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은 처분장을 지을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추진 전략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안에는 기술개발과 부지·재원 확보방안, 사업추진 예측 가능성 제고 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모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원자력안전 및 방재연구소 정재준 소장은 "재처리할 수 없는 국내 상황이 사용후핵처리 처분시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은 있다"며 "미래에 관련 기술이 발전했을 때를 대비해 사용후핵처리 비용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